Center for Distributive Justice 분배정의연구센터

[이우진교수 칼럼][경제직필]이제 공정경제로 체질전환을_2019/07/31

한국경제포럼 : 분배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의 상충적인 관계와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만을 강조해온 낡은 경제학은 선진국 경제발전의 경험 그리고 후발국 경제개발의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낮은 불평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본 축적이고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개발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제하는 것은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다양한 인과적 기제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사조의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야기하는 효율성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 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 날로 커지는 계층 격차와 기회불평등,높은 부패인식과 낮은 사회적 신뢰 등이 보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포용적 국가시스템이 미비함을 말해준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시급하다. 초기 아동기 양육과 보육,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와 효율적 재원배분은 기회형평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SNU Policy Forum on Inequality, Development, and Reunification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정책 포럼) Time: August 7 (Wed), 2019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Social Science Building #16-655 Host: SNU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I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국가경쟁력연구센터   13:30 Welcome Remark: Yoon-Jae Whang (Director, SIER)   13:40 – 14:40 “Sources of U.S. Wealth Inequality: Past, Present, and Future” (with Jochaim Hubmer and Per Krusell) Chair: Yongsung Chang (SNU) Presenter: Anthony Smith (Yale University)   14:50 – 15:50 ”S patial Clustering of Firm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 (with Chengying Luo and Mingqin Wu) Chair: Jay H. Hong (SNU) Presenter: Douglas Hanley (University of Pittsburgh)   16:00 – 17:00 "Binding Up the Nation's Wounds: An Economic Analysis of the Korean Reunification (with Yongseok Shin) Chair: Woong Yong Park (SNU) Presenter: Tim (Sangyoon) Lee (Queen Mary University) Full PT

A reconsideration of the Harsanyi-Sen debate on utilitarianism 일시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12:00-14:00 장소 : 16동 m306호 발표 : 신호철(서울대 경제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주병기교수 칼럼][경제직필]역사전쟁, 경제전쟁_2019/07/24

Risky higher education and subsidy by Akyol, Athreya (2005 JEDC) 일시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12:00-14:00 장소 : 16동 m306호 발표 : 이한별(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al Achievement with the International SES index 일시 :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12:00-14:00 장소 : 16동 m306호 발표 : 옥승빈(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CDJ Lecture] Economics and Interdisciplinarity: One Step Forward, N Steps Back? 강연자 : Ben Fine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일시 : 2019년 7월 16일 (화) 14:00~15:00 장소 : 사회과학대학 16동 3층 국제회의실(349호) 주최 : 분배정의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사업단            한국연구재단(NRF-2016S1A3A29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