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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철학 특강시리즈: 시장과 윤리_공용수용의 경제학: 시장실패의 극복 vs. 불공정한 강탈_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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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정치경제철학 특강시리즈: 시장과 윤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경제철학 연계전공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와 함께 정치·경제·철학 학제융합 특강시리즈 <시장과 윤리>를 개최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성균관대 경제학과의 김일중 교수가 <공용수용의 경제학: 시장실패의 극복 vs. 불공정한 강탈>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진행합니다. 

김일중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공용수용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실증적 연구를 기초로 대한민국 공용수용 제도의 실제 운영을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후 1:00-3:00

제목: 공용수용의 경제학: 시장실패의 극복 vs 불공정한 강탈

강연: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 사회: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온라인: https://snu-ac-kr.zoom.us/j/2693002130

강의자료: http://kea.ne.kr/survey/economic-letter/2019/01

김일중 교수는 연세대학교와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200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발휘하는 극단의 강제력인 수용권과 형벌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권한남용을 견제코자 노력해왔다. 더불어 다양한 법집행과정에서 정부기관들이 행사하는 과도재량, 사익추구, 그리고 일탈 행위들을 검증해왔다. 주로 한국법제도 및 한국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현재 성균관대 경제대학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법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경제가 자칫 국가개입 맹신주의로 편향되는 흐름을 경계하는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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