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 forum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사회통합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3:00-5:30
장소: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 국제회의실
주최: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NRF-2016S1A3A292494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편 성
개최인사
김성진(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주병기(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기조발제 [03:10-04:30]
사회자: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The End of Egalitarian Growth in Korea: Rising Inequality and Stagnant Growth after the 1997 Crisis,
이강국 교수(리츠메이칸대, 일본) 발표.
한국의 소득불평등 심화 원인에 대한 탐색,
강신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종합토론 [04:40-05:30]
사회자: 이우진(고려대, 경제)
토론진: 강창희(중앙대, 경제), 김안나(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 박정민(서울대, 사회복지), 이정민(서울대, 경제), 홍석철(서울대, 경제)
토론진: 강창희(중앙대, 경제), 김안나(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 박정민(서울대, 사회복지), 이정민(서울대, 경제), 홍석철(서울대, 경제)
불평등이 화두가 된 시대에 한국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오랜만에 선후배들 얼굴도 보고 코멘트와 토론도 열띠게 이어졌다.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심화된 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나타난 경제개방과 산업구조의 연속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시각과 노동시장을 포함한 97년 위기 이후의 제도와 역관계의 변화를 강조하는 관점이 대립된다.(즉 97년 위기 전후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
답글삭제또하나의 흥미로운 논점은 2009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개선추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물론 2016년에는 경기둔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5분위배율도 높아져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이 개선되어 정부의 복지지출이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1인 가구 포함 시장소득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아서 가구의 특성변화(가난한 노령 1인가구 증가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도 무척 흥미로운데,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 글로벌 금융위기로 뚝 떨어졌던 노동소득분배율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물론 97년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물론 노동생산성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는 97년과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추세와는 반대경향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더라도(국민계정 데이터를 사용하든 한국노동생산성본부의 데이터를 사용하든) 특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자체가 급속히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거의 1%-0%대라는 점이다.(그러고 보면 미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듯이 투자정체든 기술혁신 둔화든 아니면 측정문제든 한국도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하락에 관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2014년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6%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였고 2015년은 -3%였음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도 하다. 즉, 심각한 경기둔화로 기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급락한 것이(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은 급속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화의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기업도 가만 있을 수는 없으니 앞으로 여기저기 감원과 명예퇴직 등의 이야기가 분명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75년에서 97년까지는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의 처분가능소득의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지만, 많이들 이야기되었듯 99년에서 2010년까지는 기업이 21.3% 가계는 5.6%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기업이 약 0% 가계는 약 4.8%로 다시 역전되었다. 급락한 노동소득분배율이 회복되려면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테고, 앞으로는 어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하다.
함께 발표했던 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박사님은 존경하는 선배. 1999년과 2009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한 그의 발표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그 기간 사이의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고했다. 10여 년전 밀라노비치 교수와 함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서 더욱 반가왔다.
참, 올해 초 나온 밀라노비치의 Global Inequality는 내년 1월 한국에서 ‘우울한 코끼리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출판될 예정이라는 소식. 밀라노비치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가 역 U자의 쿠즈네츠 곡선이 아니라 쿠즈네츠 사이클을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악화된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역시 정치적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더 이상의 불평등은 참을 수 없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2009년 이후 (특히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도 이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강국교수가 주병기의 소셜네트워크(facebook) 계정에 남긴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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