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연구센터 총서03] 애덤 스미스 경제학: 자연적 자유와 정의
by 김광수, 김영식, 김자봉, 김진영, 류덕현, 이명헌, 주병기
도서출판 해남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만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적극적 자유를 포괄한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로빈슨, 사이먼 존슨)이 말한 포용적 제도는 바로 이런 자연적 자유체계의 일면이다. 착취적 제도는 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약자를 양산한다. 그리고 이들 공동체 구성원에게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공동체와 국가는 쇠락한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 속에서 정의와 평등의 포용적 시장 시스템이 작동할 때 지속적 경제발전과 국가의 번영이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도덕감정론』, 『국부론』 그리고 미완성 『법학강의』를 관통하는 스미스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그동안 시장근본주의 혹은 자유방임주의로 왜곡되었던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근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자유방임이나 최소국가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것은 적극적 자유를 확산하는 국가의 의무와 공공 부문의 역할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집합으로 설계되는 시장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저자들은 애덤 스미스 경제학 속에서 현대 국가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지구 공유자원의 비극, 기후위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위기 등과 같은 난제에 대한 근원적 통찰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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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차례
제1장 철학자 애덤 스미스와 ‘보이지 않는 손’
1. 들어가는 말
2. 도덕철학자 스미스와 ‘보이지 않는 손’ 탐구
3. 법과 경제 문제: ‘보이지 않는 손’의 모형과 로크 소유권 이론의 차이
4. 장기적 경제 발전 문제: ‘보이지 않는 손’의 모형과 그 일탈의 동학
5. 맺음말
참고문헌
제2장 애덤 스미스 르네상스와 경제학에 관한 조망
1. 들어가는 말
2.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경제학의 위상
3. 시장 메커니즘 작동의 토대: 가치론 및 분배이론
4. 산업조직과 노동시장
5. 거시경제의 순환과 경제성장
6. 시장과 정부의 역할
7. 스미스 경제학(도덕철학)의 현대적 확장과 그 조류
8.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동학에 대한 ‘애덤 스미스 가설’
1. 인간의 야심과 경제발전
2. 분업과 경제성장
3. 자본축적과 경제성장
4. 공평한 관찰자와 자연가격, 그리고 소득분배
5.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경제발전, 그리고 소득분배
6. ‘애덤 스미스 가설’의 실증 분석
7. ‘애덤 스미스 가설’의 현대적 시사점과 동반성장
참고문헌
제4장 애덤 스미스, 불평등의 변호인인가?
1. 들어가는 말
2.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과 부작용
3. 토지소유 및 점유제도
4. 시장에서의 불평등
5. 조세와 불평등 문제
6. 정치 영역에서의 불평등
7.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애덤 스미스가 한국에 온다면: 정부와 재정 이야기
1. 들어가는 말
2. 애덤 스미스 시대 영국의 재정 현황
3. 애덤 스미스의 공공부채에 관한 의견
4. 한국 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애덤 스미스의 교육관과 21세기 한국 대학
1. 들어가는 말
2. 애덤 스미스의 교육 경험
3. 『국부론』에서 보이는 교육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문제
4. 교육제도와 교육 행정
5. 『국부론』과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
6.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애덤 스미스의 법경제학: 이기심과 도덕감정의 균형
1. 들어가는 말
2. 도덕감정의 실패, 시장의 실패와 법적 책임
3. 스미스: 도덕감정에 기초한 외부성의 내재화
4. 벤담: 효용의 원칙과 공리주의에 의한 외부성의 내재화
5. 스미스와 벤담의 도덕감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태도
6. 도덕감정의 제도화와 ESG를 위한 노력
7.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애덤 스미스 정리: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1. 도덕적 인간의 재발견: 사회과학의 출발점으로서의 도덕철학
2.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 동감하는 본능과 공평한 관찰자
3.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중용』의 기본정리
4. 『도덕감정론』에서 『국부론』으로 이어지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
5. 공평한 관찰자의 윤리학과 도덕적 행동의 기본원리
6.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보존의 원리
7. 애덤 스미스 정리: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8. 21세기 자본주의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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